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청소년 건강 지킬 마지막 보루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로 규제 공백 해소! 청소년 건강 위협하는 액상 전자담배, 동일 세금·광고규제 적용해 조속히 관리해야 한다.
왜 지금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인가?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는 단순한 법률 변화 이상이다. 청소년 건강 보호, 공정한 세금 체계, 사회적 책임, 유통 질서 확립 등 다양한 가치가 걸린 사안이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제품은 기존 담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규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의 배경, 현황, 쟁점, 예상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본다.
합성 니코틴이란 무엇인가?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담배(연초)의 잎이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말한다. 입법평론+2한국경제+2
향·맛 조절이 용이하고, 가격이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됨. 한국경제+2한국경제+2
현재 국내 법률상 “담배”의 정의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만 해당되며,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이 정의에서 제외됨. 따라서 담배 관련 세금, 광고 제한, 경고문구, 온라인 판매 규제 등 대부분 규제에서 벗어나 있음.
현재 규제 공백의 현황
기존 규제 법률 구조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을 담배로 정의함. 합성 니코틴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평론+1
담배 관련 과세 기준, 건강 경고 문구, 광고 규제나 판매 연령 제한 등이 이 기준에 따라 적용됨.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이러한 규제의 적용 받지 않는 제품이 많음. ZUM 뉴스+1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유통 증가와 문제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 중임. 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며, 온라인·무인 판매점 등 규제가 약한 경로로 소비자 접근성도 높아짐. 다음+2다음+2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상승 중. 일부 통계에서는 남학생·여학생 모두 증가 추세이며, 액상형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도 커지고 있음. 한국경제+2다음+2
유해 물질 검사 결과,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검출된 유해성분 수치가 천연 니코틴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됨. 예: 일부 보고서에서 합성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이 연초 니코틴 대비 약 1.9배 많다는 분석 자료도 있음. 한국경제+1
입법 및 규제 움직임
여러 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대표 의원으로는 박성훈 의원 등이 있음. 비바100+2아주경제+2
정부 부처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도 합성 니코틴 제품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며 규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한국경제+1
그러나 업계 및 소상공인 보호, 세율 조정, 유해성 연구 검증 등의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논의가 계속 지연됨. 또한 법안이 기재위·경제재정소위 등을 오가며 처리 속도가 느림.
쟁점 및 논란 포인트
| 쟁점 | 내용 |
|---|---|
| 유해성 검증의 완전성 |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수치나 장기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주장. 일부는 용액 내 미량 유해물질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검증 절차 강화 요구. (다음) |
| 소상공인 및 업체의 생존권 | 규제 강화 시 기존 사업자들이 가격 부담, 판매 제한, 허가 요건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있음.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
| 과세 및 가격 상승 | 액상형 전자담배(합성 니코틴)도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 |
| 규제 적용 범위 | 단순 합성 니코틴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니코틴 유사물질까지 포함할 것인가, 온라인·오프라인·자판기·무인점포 모두 규제 대상을 할 것인가 등이 쟁점. (아주경제) |
| 법안 처리 속도 | 여야 간 쟁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문제, 정치 일정 등이 법안 통과를 늦추고 있음. (다음) |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가 현실이 된다면? 예상 효과
청소년 보호 강화
온라인 판매 및 무인판매점, 자판기에서 쉬운 접근이 문제였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연령 확인, 광고 제한, 포장 경고 문구 등이 적용되어 청소년 노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1조세 형평성 회복
천연 니코틴 담배만 과세 대상이던 과거와 달리,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면 궐련형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간 조세 격차 해소 가능. 한국경제+1시장 질서 정비 및 무법지대 해소
규제 사각지대였던 판매 경로(온라인, 무인판매기, 잡화점 등) 수가 줄고, 판매업체 허가 및 소매인 지정 등이 강화됨. 유통질서가 정립됨으로써 불법 또는 편법 유통 감소 효과. 비바100+1
공공 건강 비용 절감 가능성
청소년 흡연·전자담배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용, 중독 치료 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음. 또한 흡연→비흡연 전환율이나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전이율을 낮출 가능성 있음. 일부 통계에서 전자담배 사용자 중 상당 비율이 일반 담배로 건너간다는 연구 있음. 한국경제+1
해외 사례 비교
미국: FDA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 중임. 연합뉴스TV+1
영국: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담배 정의 확장 움직임 있음. 한국경제+1
OECD 회원국 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담배 또는 유사 제품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많음.
앞으로의 과제 및 정책 제언
유해성 연구 강화: 합성 니코틴 제품의 장기적 사용 효과 및 다양한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과학적 자료 축적 필요
법률 개정 속도 제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러 개정안의 정비 및 여야 협의 조속 마무리
포괄적 규제 설계: 온라인·무인판매점·자판기 등 모든 판매 경로 커버, 니코틴 유사물질까지 포함 가능성 고려
과세 체계 마련: 천연·합성 니코틴 간 조세 형평성 확보, 소비자 부담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 강구
업계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규제 이전에 업계 준비 기간 확보, 대체 사업 모델 탐색, 허가제도의 투명성 확보
공공 인식과 청소년 교육 강화: 액상 전자담배 및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연계
예상되는 반대 및 해결 방안
반대 이유: 가격 상승 우려, 사업자 생계 문제, 검증 절차의 복잡성, 규제 부담 증가
해결책:
유예 기간 설정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 고려
규제 시행 전 합성 니코틴 제품 라벨링 및 경고문구 자발적 적용 유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글을 마치며,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규제 공백은 그대로 두면 청소년 건강, 사회 비용, 시장 불공정, 조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국회, 업계,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법률 개정, 제도 정비, 유통 통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합성 니코틴 제품도 기존 담배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