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만약 이 기한을 어기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한다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만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가 늦어지면 매입세액 공제 시기도 함께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에 물품을 공급받고 7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6월 예정신고 기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7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3. 거래처와의 신뢰도 하락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늦춰지고, 세무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습적으로 늦게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 탈세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시 대처 방법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발행한다.
- 거래처에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 매출 누락 등 다른 세무상 하자가 없는지 점검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비교
| 구분 | 기준 |
|---|---|
|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 |
| 발행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전송)한 일자 |
| 전송일자 |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도달한 일자 |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아닌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행일자 사이에 시차가 있더라도 발행일자만 법정기한을 지키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어기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0.5%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지면 매입세액 공제시기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물품을 공급받고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6월 예정신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7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습적으로 늦게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이 고의적인 탈세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항상 기한 내에 발행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