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출하는 재화나 국제운송용역 등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
- 국제운송용역
- 외국항행용 선박 및 항공기의 공급
-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용역
- 외국항행용 선박과 항공기의 수리 등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지만, 세율란에 "영세율"로 기재하고 공급가액만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방법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 물품을 수출했다면 늦어도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오류 정정 절차
만약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오류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
- 공급받는 자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승인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시 반영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앞에 하이픈(-)을 붙이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세금계산서 번호가 '01'이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 번호는 '-01'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혜택과 불이익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없음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수출 실적 증빙으로 활용 가능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또는 2%)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영세율 적용 배제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Q&A
Q.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 발행해야 하나요?
A.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Q.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매입자 발행 특례 대상인가요?
A. 네,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매입자 발행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자가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류 발생 시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
